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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서울 아파트, 내년 공급물량 수요의 14%뿐…공급절벽이 집값 상승 '뇌관'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멸실 주택과 신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 예정 물량은 급감하면서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본지가 서울시의 ‘2025 서울주거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4만900

2025-04-24 18:01
서울 토허제 구역 내 입주권도 규제 대상…“준공 후 실거주 2년”

앞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일선에서 혼란을 빚은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선 토허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2025-04-21 10:57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유력…실거주 의무는 준공 후 유예 가닥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2025-04-15 11:04
尹 기록물 옮긴다…5월 말 매듭 [尹탄핵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

2025-04-04 18:02
한전, 산불 피해복구 총력…5800명 비상근무·요금감면 등 138억 지원

요금감면·시설부담금 면제 및 전력그룹사 성금 기부설비복구 등 노력김동철 사장 "휴일과 밤낮없이 조기 재난극복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전력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 5800명이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 중인 것은 물론, 요금감면·시설부담금 면제와 전력그룹사 성금 기부, 설비복구 등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 138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

2025-03-31 16:18
정부, 안동시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

2025-03-27 17:01
[이법저법]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신발을 잃

2025-03-01 08:00
LH연구원 “202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최대 46만 가구 공급 필요”

2033년까지 전국에 공급돼야 하는 신규 주택이 최대 46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연구원)에 따르면 2033년까지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멸실률법(주택 재고량 대비 멸실비율 적용)으로 산출하면 2033년까지 필요 주택은 연평균 41만2

2025-02-11 10:56
내년 전국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 오른다[2025 공시가격]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2024-12-18 11:0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 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가구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가구로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곳은 약 1만5000가구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2024-10-04 10:51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저도 송파구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반지하에서 살면서 수해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압니다. 물이 차고 하수가 역류해서 집기들이 전부 젖는 바람에 수 개월을 고생했어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위치한 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주택은 2022년 8월 침수 피해를 입

2024-07-12 17:05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07-12 10:30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2024-06-11 15:17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다시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

2024-06-04 17:23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일한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곧 철거에 들어간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

2024-06-04 06:35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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