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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숭호의 키워드] ‘아틀라스’의 쓰러진 고목-들들 볶인 기업인들의 파업
    [정숭호의 키워드] ‘아틀라스’의 쓰러진 고목-들들 볶인 기업인들의 파업
    신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부의 기업 볶기’가 실린다. 가장 최근 것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씨의 발언이다.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늦게 참석한 그는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같잖은 말이다. 절세(絶世)의 절세(節稅) 기법으로 비난받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씨는 교수일 때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한 적이 있다.
    2017-11-08 10:45
  • [오늘의 법안] 면세점 특허심사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반영
    [오늘의 법안] 면세점 특허심사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반영
    면세점 특허를 심의할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4일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면세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개정안
    2016-08-16 10:40
  •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사회적 이슈와 분위기에 젖어 만들어진 졸속 법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20대 국회에서 다시 손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면세점법(관세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권(특허)을
    2016-05-18 10:49
  •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
    2016-04-07 12:33
  • ‘고용불안 해소·기업 활력 제고’ 면세장법 운명은?
    정부여당이 면세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가 면세점의 5년으로 줄어든 면허 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건은 관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2016-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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