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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2024-05-22 10:0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시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관계적 측면이 반영돼 있다....
    2024-05-14 12: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2024-04-21 09:12
  • [종합]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이복현 “생산채산성 안맞으면 주인 바뀌어야”
    [종합]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이복현 “생산채산성 안맞으면 주인 바뀌어야”
    건전성도 악화해 대규모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2024-04-15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이번 면담은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암참의 제언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암참은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2024-04-0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공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장관,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현장방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2024-03-24 08:58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이 모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가 사진으로 찍혔다는 건 (경찰) 내부자가 유출목적으로 기자에게 원본을 제시했기 때문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2024-03-19 15:46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소송 초기에 ‘양육상황보고서’부터 써 내게 했더니, 피고인 지혜 아빠는 아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간 후 여러 달 이상 지혜를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고, 반면 원고인 지혜 엄마는 그 여러 달 동안 지혜 아빠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먼저 또는 더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위와 같은 상태는 지혜의 복리(福利)...
    2024-03-09 10:0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2024-02-19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8 09:54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공통 소양(법령·제도 등) △학생 및 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위촉한 학폭전담 조사관 188명이다. 연수 후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2024-02-18 09:00
  •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향후 기관 자금은 더욱 빠르게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2023-12-27 14:56
  • 아세안+3 AMRO, 한국 찾아 연례협의 실시
    아세안+3 AMRO, 한국 찾아 연례협의 실시
    특히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33여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한다. 기재부와는 12일 경제 동향 및 전망...
    2023-12-05 16:00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023-11-22 16:52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이번 보고서는 IMF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2023-11-17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2023-11-12 09:11
  • 중동 훑는 K-건설, 해외 수주 ‘350억 달러’ 목표 달성 ‘파란불’ 켜나
    중동 훑는 K-건설, 해외 수주 ‘350억 달러’ 목표 달성 ‘파란불’ 켜나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 투자보고서에서 “대통령과 사절단 사우디·카타르 순방이 진행 중으로, 순방 첫날부터 40건 이상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며 “사우디 방문 후 카타르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이벤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해외수주 목표 달성 전망을 밝힌다. 국토부는 22일 한·사우디 인프라...
    2023-10-25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세계개발보고서 2023(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강남구 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석간)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3-10-22 08:57
  •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이후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난달 공개된 제1편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커스터디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주요 커스터디 기업 3사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커스터디 산업 환경을 비교했다. 또한...
    2023-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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