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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1심, 국가 대응에 문제…"2000만 원 배상"2심, 인과관계 없어…1심 뒤집어 원고 패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

2021-04-23 06:00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20-02-18 15:56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메르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방역당국은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 환자가 25일 오전 3시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경과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악성

2015-11-25 18:07
메르스 사망자 발생…152번 메르스 환자 끝내 숨져 "어느 병원?"

152번 메르스 환자 숨져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환자가 추가 사망했다. 152번 메르스 환자가 25일 결국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숨져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152번 메르스 환자가 사망한 곳은 서울대 병원 메르스 격리병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152번 환자가 이날 오전 1시 52분께 사망했다고

2015-10-26 02:06
[종합] 메르스 격리자 68일만에 '제로'…사실상 종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마지막 격리자가 27일 오전 0시에 해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일상 복귀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메르스로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모두 1만6693명이다. 격리자는 지난 5월20일 1번 환자(68)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 나온 뒤 68일

2015-07-27 09:20
[짤막카드] 메르스 격리자 63일 만에 ‘0’… 종식 선언은 언제?

#메르스 #메르스종식 #메르스 종식 선언 #메르스 현재상황 #마지막 격리자 #메르스 현황 #메르스 사망자 #뉴스팡팡

2015-07-27 09:19
메르스 격리자 오늘 기준 '제로'…발생 68일만에 사실상 종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마지막 자가 격리자가 27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다. 이로써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 6일 이후 21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14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메르스 누계 환자 수는 186명, 총 사망자 수는 36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2015-07-27 07:16
정부, 다음주 초 메르스 ‘사실상 종식’ 가능성 높아

정부가 내주 초 사실상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단 1명 남은 만큼 다음주에는 자가격리자가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달라’는 메시지를 발

2015-07-24 17:01
보건당국 "메르스 사망자 손해배상 검토 안 해"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

2015-07-09 18:44
메르스 사망 일주일째 ‘0’…격리자 이번주 전원해제 될 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1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격리자 수도 6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았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전체 격리자 수는 전일보다 233명이 감소해 674명이 됐다. 격리자 수는 지난달 17일 672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일주일 간 매일 평

2015-07-07 19:29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또 메르스 확진 판정…환자수 184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는 184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06시 현재 확진 인원은 1명 늘어 총 184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33명(18.0%)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치료 중인 환자는 42명(22.8%)으로 6명 줄었고, 퇴원

2015-07-03 09:00
환경부 “메르스 진료병원서 나온 폐기물 150톤 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료 과정에서 나오는 마스크, 장갑 등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난달 29일 기준 157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폐기물 발생량도 급격히 늘었다. 환경부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지난달 6일 1.3톤이었으나 29일엔 157톤이 됐다”며 “일 평균 발생량은 6.

2015-07-01 18:34
메르스 격리자·유가족 등 41% '우울·불면' 호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나 메르스 완치자·격리자 41% 가량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울·불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사람들 923명을 상대로 전화·대면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벌인 결과 상담자의 41%가 우울·불면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분노(19%),

2015-06-30 15:49
건보공단 메르스 수진자조회 시스템 유명무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촉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이 휴진이나 폐쇄 조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근거로 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했으나,

2015-06-29 11:24
[속보] 메르스 격리자 120명 늘어 총 2682명…격리 해제자는 1만3136명

[속보] 메르스 격리자 120명 늘어 총 2682명…격리 해제자는 1만3136명

2015-06-29 09:06
황총리 “내주 추경 제출…메르스,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메르스 확진 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59명, 중증

2015-06-28 17:04
메르스 50대 사망...사망자 32명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지난 20일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과 동일한 1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이달 3일과 20일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2015-06-28 09:2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발 메르스 격리자 264명"

서울 강동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73번째 확진환자로 인한 관내 관리 대상자가 총 2492명이라고 2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264명, 병원격리 대상자는 51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177명이다. 강동성심병원에서 발생한 173번 환자의 역학조사 진행과정에서 이 환자의 동선을 파악,

2015-06-26 15:25
최신원 SKC 회장, 메르스 치료 의료진에 과일 선물

최신원 SKC 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에게 선물을 보냈다. SKC는 최신원 회장(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이 지난 23일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과일 선물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수박 40박스와 참외 10박스, 체리 4박스, 하우스 귤 6박스 등을 국립중앙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 의료진에 보냈다.

2015-06-24 17:15
"강동성심병원 메르스 격리대상자 1000명 넘을 것"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73번 확진환자로 인한 강동성심병원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방역 대책 관련 기장설명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통해 (접촉자를)자세히 분석한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만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은

2015-06-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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