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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2023-11-27 05:00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

2023-11-24 10:59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 모니터링할 예정“직권말소 심사 등 과정에서 피해 방지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21 14:31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 원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 원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

2023-11-16 08:17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금액을 조율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2023-11-14 14:00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

2023-11-13 06:0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

2023-10-29 12:00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올해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곳이 폐업했다. 퀄리빙은 등록말소 됐다. 같은 기간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곳은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등

2023-10-26 10:00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개

2023-10-22 10:00
프로야구 키움, 김준완·이영준 등 14명 방출…박준태는 현역 은퇴

선수단 재정비에 나선 키움 히어로즈가 14명의 선수를 방출했다. 16일 키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투수 홍성민, 변시원, 이영준, 외야수 김준완, 박준태, 이병규에 대한 웨이버(공개 이적) 공시를 요청했다. 투수 김정인, 박주현, 오윤성, 정연제, 내야수 정현민, 이재홍, 이세호, 외야수 김신회는 육성선수 등록 말소했다”고 밝혔다. 외야수 김준완

2023-10-16 16:43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올해 말 운용 만료' 사모단 정규조직화검사국 업권구분없이 3국 체제로…계열사 한 부서에 함께 배분검사전담 인력 충원·불법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 도입 등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국 간 업권구분을 폐지하는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투 부문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2023-10-09 12:00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2013년 1264명→올해 2623명…100세 이상 인구 총 8929명 오늘(2일)은 노인의 날.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들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 올해 청려장을

2023-10-02 10:23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

2023-09-25 12:00
휴림에이텍, 최대주주 보유 주식 ‘전량’ 3년간 자발적 보호 예수

휴림에이텍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휴림로봇’이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보유주식 전체를 3년간 보호예수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예수 되는 주식수는 5394만9444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40.56%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휴림에이텍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휴림에이텍은 거래재개를 위해 지난 1년간 보여준 경영정상화 및

2023-09-21 14:23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

2023-09-20 14:00
최강야구 드래프트 현장…끝내 불리지 않은 원성준 [요즘, 이거]

나 신인 드래프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 처음이야 난생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던 그 행사. 그저 시즌 시작 후 합류한 ‘신인’의 등장으로 짐작해 본 그 행사 말이죠.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프론트와 몇몇 강성팬들만의 행사로 치부했던 드래프트에 온갖 관심이 쏠린 건데요. 다름 아닌 내 새끼가 저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

2023-09-19 16:29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2023-09-19 10:58
[특징주] STX그린로지스, 주권재상장 첫날 강세

STX와의 인적분할을 통해 주권 재상장된 신설법인 STX그린로지스가 재상장 첫날 강세다. 15일 오전 9시 19분 기준 STX그린로지스는 시초가 대비 29.88%(7500원) 오른 3만2600원에 거래 중이다. STX그린로지스는 STX의 물류·해운사업 부문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다. 이달 1일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회사 분

2023-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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