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로 결론 나야”
- 최지훈 PD (KBS ‘시사직격’)
여야가 본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각축전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몇 년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형 사기 사건에서 책임 소재에만 몰두했을 뿐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이들 중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해소한 이는 한 명도 없다. 더욱이 '선출된 권력'의 도움을 받아봤다는 이들도 없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 통제보다 피해 국민 구제에 힘쓰고, 그로...
이들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실 자산 편입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팔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금융사에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수검사 결과,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적발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올 한 해 금융권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관련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기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창조경제’, ‘모험자본 육성’에 발맞춘 경영을 하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은 돈만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로 움직였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에 있던 손병두 신임...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투자사기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교육이 법제화됨에...
그들의 사기행각에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투자자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권력형 사기라는 것을 밝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고, 해당 녹취록 덕분에 국감에서 옵티머스 관계자와 정권 관계자들 간 연결 고리를 찾아낼 수...
“(펀드 자산) 부실과 다단계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검은머리 외국인 임원의 도주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올 초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캐나다 국적을 꼬집은...
금감원, 라임사태 땐 '계약취소 결정'…'전액 반환' 선례 있어옵티머스 '사기' 혹은 '착오' 의한 무효 가능성 법리검토 중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검토에 착수하면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계약 취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고,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정치권도 금융사기 한 통속
옵티머스 사태가 금융계 커넥션으로 요약된다면 라임 사태 핵심 커넥션은 정계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2000년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가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로 징역 845년을 선고받은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원내대표는 “금융 사기범이 사기를 영업처럼 하는 게 문제”라며 “영업...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하고 월성 1호기 폐쇄과정의 불법성과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다면 청와대 브레인들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친문세력은 마지막 남은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으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겠지만 죽음의 궤적을 느리게 할 뿐 조직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펀드 자금 일부는 이미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역시 미국에서 폰지 사기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라임 자산운용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숨긴 채 IIG와 비슷하게 펀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직원 A 씨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해덕파워웨이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11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피해 규모 5000억 원)이 이를 방증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초점을 맞춰 라임펀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환매 유예가 확정된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투자자에게 제공된 운용보고서 정보의 적절성 및 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실제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올해 6월까지도 일부 판매사는 옵티머스 펀드를 계속 팔아왔다.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까지 연루됐거나 연루가 의심되는 금감원 직원도 여러 명이다. 감독이 부실했던 것을 넘어서 사기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