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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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출원공개신청을

2023-08-24 05:00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할 17기 교육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기도와 경기TP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공급을 통한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경기IP창업고용존(판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

2023-08-09 09:47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4차 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3차 개정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 그 시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12 05:00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일정조차

2023-02-21 12:06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특허청이 지식재산학사 학위 취득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달 15~24일까지로 과목별 420~4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고졸·전문대졸 60학

2023-02-13 09:00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짝퉁 제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으로 전년 16만5460건에서 약 50%가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12만1814건을 차단했다. 지난달 특허청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J제일제당을 찾아 현장소통

2022-12-10 06:00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가구업체 대표 A 씨는 새롭고 기능성이 있는 조립식 가구 X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판매일로부터 6개월 후 가구 X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경쟁사 대표 B 씨는 가구 X와 극히 유사한 가구 X-1을 제조하여 쇼핑몰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 A 씨는 뒤늦게 특허출원 및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대표 B 씨의 판매행위

2022-07-11 05:00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가방 제조회사 A는 새로운 가방 디자인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했다. 가방은 일부심사등록출원(라이프사이클이 현저히 짧은 물품류를 지정하는 경우 일부 요건만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시키는 제도)에 해당되어 출원 후 2주 만에 등록 결정되었다. 하지만 계획했던 디자인의 제품 출시 일정이 제조상의 문제로 연기되었다. A사는 등록료 납부기한 3개월의

2022-03-14 05:00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개인과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 시 부분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권리범위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출원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경우에도 출원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21-10-06 05:00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과도한 징벌적 제도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과잉입법과 징벌적 규제 양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

2021-06-29 10:46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가끔 고객으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2021-05-25 05:00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11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하태헌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 변호사는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주석

2021-03-11 13:50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식재산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중이 없는 소규모 행사로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

2020-12-14 11:54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

2020-12-10 09:24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법정 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51건과 동의안 2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법률안 11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0-12-01 15:21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관련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

2020-09-25 10:39
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해야”

중소기업계가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2019-10-29 12:00
DB손보, 국산차 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MOU

DB손해보험은 ‘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차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일 열린 협약식에는 DB손보 박찬선 실장, ㈜창원금속공업 이종선 대표,㈜파츠너 김보민 대표, 민병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 대체 부품 시장은 2015년 1월 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 5)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2019-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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