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규제완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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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무주택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자들이...

2021-09-30 17:50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넓이 제한을 가구당 전용 60㎡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방 하나에다 거실 하나로 제한됐던 공간 구성도 방 셋, 거실 하나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7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도 빌려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난을 덜어 줄 수...

2021-09-25 07:00
분양가 톱10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반포선 3.3㎡당 8000만 원에 분양

국토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부지보다 좁은 자투리땅에 공급할 수 있는 데다 건설 기간도 짧다. 하지만 아파트 대신 분양가 규제가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청약 수요자로선 그만큼 분양가 부담이 무거워진다. 소 의원은 "저렴한...

2021-09-16 11:12
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발표2~3인 가구용 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 대형화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총 가구 수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아파트에 준하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2021-09-15 14:55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도심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민간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금지원 강화하고 세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대폭...

2021-09-1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