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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

2023-01-13 09:46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

2022-07-11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