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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2025-11-23 09:17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2025-11-17 22:27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2025-11-14 01:50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 58분께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2025-10-29 23:17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민주당 김병주, 캄보디아 감금 20대 3명 구출⋯“빠른 수사·송환 요구”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일하다 감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 다 한국인이 맞다”며 “20살, 23살, 26살. 다 20대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 전화로 통화를 시켰고 두 사

2025-10-18 19:20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정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5극(極)3특(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5개의 광역 경제권(메가시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의 특별자치권역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2025-09-30 14:00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인정"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

2025-08-16 19:45
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5-08-16 00:54
서울 마포구 대로변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 씨를 흉

2025-08-09 19:07
김윤덕 국토장관 취임⋯"LH 주거안정 역할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

2025-07-31 16:34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ODA 사업 지원‧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 청탁 위해 접촉 건진 청탁 알선수재 혐의 이모 씨도 구속⋯특검 수사 탄력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2025-07-31 01:19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

2025-07-29 10:31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前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VIP 격노설’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2025-07-23 08:06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국힘 "김민석 후보자 의혹 해명 못했다…국민 우롱 수준"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검증 자리를 마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

2025-06-30 13:22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2025-06-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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