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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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27명 포함한 위원회 구성누구나 이용 가능...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2023-10-12 16:26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2023-03-07 14:00
개인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2023-03-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2022-12-25 09:13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IT 검사를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 주요 구성원●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2022-12-09 06:00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근거도 넣을 것”이라며 “연동 관련 분쟁이 발견되면 조정을 요청 받아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2022-11-09 15:48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18.7%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83.9%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2-08-18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수해분쟁조정준비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실천 내역, 한번에 확인해요(석간) △지구를 위한 실천,바로 지금, 나부터!기후변화주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질병 정책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교류 강화 22일(금) △환경부 장관 14:30 기후변화주간기념행사(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04-17 09:3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2022-01-02 17: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2021-09-28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 청소년통계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6일(수)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혜화 서울대병원)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 △2020년...

2021-05-23 09:53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게 됐는데 개인이 가명처리 정리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쟁조정위는 판단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인 KT는 조정안을 전달받은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해야 한다. KT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2021-04-02 16:55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로 가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통신 3사에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통신사 또는 제삼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 기록 보존 목적으로...

2021-02-18 05:00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정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2020-12-23 14:00
[종합2]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10조 원에 인수…낸드 2위 단숨에 껑충

인텔은 이미 미·중 무역분쟁 전부터 메모리 사업에서 구조 조정을 전개했다. 인텔은 최근 가격 하락과 시장경쟁 격화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목표로 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사업 철수를 추진해왔다. 2018년에 메모리 반도체 파트너사였던 마이크론과 결별을 선언했다. 먼저 낸드플래시에서의 협력을 중단하고, 이후 2018년 7월에 마이크론과 3D...

2020-10-20 10:06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ㆍ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을 둬 산정했다.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2020-07-27 11:15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최초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2020-05-13 06:00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2020-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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