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 도장 값은 3000만원이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청을 막고 있는 하창우(61·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밝힌 내용이다. 하 회장은 지인인 A변호사의 사연을 전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0만원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 선고결과가...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열린다.
이날 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근거로 든 회칙 제40조의4에는 "(개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위원장은 '공공성 강화' 법익이 커서 '평등권' 침해가 이를 앞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결론이 나올수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주관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인정한 건가.
= 예리한 질문이다. 내 생각에 민간인보다 언론과 학교가 지니는 공공성이 크다고 본다. 언론의 일부는...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상 청구인 명단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자협회는 언론인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므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공동청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신청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1년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상고법원 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몰려드는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다. 대법관들이 연간 3만건의...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변호사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강 전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송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참여연대로부터...
여야는 다음달 2일 국회를 개시해 3일에 양당 대표연설을 모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는 2월26일과 3월3일 두 번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2월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여야가 대한변협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1인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7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변회 총무이사와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을 맡아 변호사 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서울변회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회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 변호사의 당선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게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