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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쓰는 브이그, 5G 장비 철수 비용 정부에 손해배상 요청 23일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국사원은 통신사가 5G 화웨이 장비를 철회할 때 정부에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반(反)화웨이법이 통신사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따른 심각하고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 요청을 할 수...
    2021-05-25 05: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애 안 낳는 사회, 왜?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 7대 어젠다]애 안 낳는 사회, 왜? “돈이 없어서…”
    올해 8월 통계통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00명(8.7%) 감소한 2만6400명에 그쳤다. 2분기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28.4%)’가 가장 많았고 △‘교육 비용...
    2018-10-15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이 됐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작년 2분기(1.05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1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2~3세대 이후다. 현재 출산율이 줄면 미래의 가임기 여성이 준다. 이 때문에 미래에 출산율이 회복돼도 출생아 수는 회복이 어렵다. 결국 만성적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지게 된다....
    2018-10-15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43명이었다.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1.26명)에 비해 10여 년 만에 0.2명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양육비 경감 등 지원책에서 사회·경제 구조 개혁으로 바꾼 덕분이다. 특히 일본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2018-10-15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줄이기, 주거안정 강화 등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 순응해 나가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해...
    2018-10-15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선거부터 일자리까지…2030 vs 5060 전방위 충돌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선거부터 일자리까지…2030 vs 5060 전방위 충돌
    청년층과 장년층 간 세대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지 정당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정년연장과 맞물려 청년 구직자들과 은퇴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연출된다. 말 그대로 2030대 5060의 세대 전쟁이다. ◇ 국민 10명 중 6명...
    2018-10-12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부모세대 포용하는 자세 가져야”
    [대한민국 7대 어젠다]“부모세대 포용하는 자세 가져야”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31) 씨는 올해 추석 연휴에 본가에 가지 않았다. 그에게 지난 설 연휴의 기억은 악몽이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5분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평만 많다” 등의 질책성 발언들이 계속됐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다. 김 씨는 “이번에는...
    2018-10-12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빚 늘고 일자리 최악…‘경제의 허리’ 40대 휘청인다
    [대한민국 7대 어젠다]빚 늘고 일자리 최악…‘경제의 허리’ 40대 휘청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A 씨는 아내, 자녀 둘과 생활하는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40대인 A 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대부분 2030이나 5060을 위한 청년, 고령층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40대는 2030과 5060 사이에 끼인 세대다. 40대는 경제활동이...
    2018-10-12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복세편살’·‘이생망’ 아시나요
    [대한민국 7대 어젠다]‘복세편살’·‘이생망’ 아시나요
    #대학교수 김모(58) 씨는 한 학생이 제출한 과제 메일을 보고 한동안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출한 메일에는 과제 파일과 함께 ‘제곧내’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기 때문. ‘제목이 곧 내용’라는 조교의 설명에 뜻은 이해했지만, 마음은 쉬 이해가 가지 않았다. 팀 과제를 내자 “교수님 팀피(팀플하면 피 본다) 싫어요”,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2018-10-12 04: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전체 수출의 21%가 반도체…수출구조 취약 심화
    [대한민국 7대 어젠다]전체 수출의 21%가 반도체…수출구조 취약 심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수출액은 450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1~9월 누적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958억 달러(38.6%↑)로 집계됐다. 점유율로 따지면 21.2%다. 문제는 반도체 수출을 뺀 1~9월 누적 수출(3546억...
    2018-10-11 08:49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원화, 안전자산 등극?
    같은 기간 터키(25.4%)와 남아프리카공화국(15.0%), 브라질(9.4%), 러시아(8.7%), 인도(4.3%), 인도네시아(3.7%) 오름세에 비하면 안정적 흐름이다. 외국인의 바이(Buy) 코리아도 계속되는 중이다. 8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순유입 규모는 3조493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월 5조559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며 넉 달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상장주식을...
    2018-10-11 08:49
  • [대한민국 7대 어젠다]中 ‘반도체 굴기’에도 삼성·SK하이닉스 아성 굳건
    [대한민국 7대 어젠다]中 ‘반도체 굴기’에도 삼성·SK하이닉스 아성 굳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까지 격화되면서 한국 수출의 ‘일등공신’인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업계는 가까운 미래에 LCD 산업처럼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2018-10-11 08:36
  • [대한민국 7대 어젠다]美 vs 中 ‘불꽃튀는 무역전쟁’…디지털 기술 패권경쟁 승자는
    [대한민국 7대 어젠다]美 vs 中 ‘불꽃튀는 무역전쟁’…디지털 기술 패권경쟁 승자는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에서 절대 양보할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G2가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전망과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2018-10-11 08:32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국회에 쌓여 있는 규제 개혁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건가요?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9번째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장탄식이다. 박 회장은 “마흔 번 가깝게 (규제 개혁) 과제를 말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살이 아니다. 실제...
    2018-10-10 08:16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정주영 정신’도 가물가물…기업가 정신 ‘세계 33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정주영 정신’도 가물가물…기업가 정신 ‘세계 33위’
    “이봐, 해보기나 했어?” 성공에 대한 집념과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이보다 더 잘 담아낸 질문이 또 있을까. 현대그룹을 일궈 낸 고(故)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이 시그니처 질문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대표한다. 열여섯 나이에 소 판 돈 70원을 들고 상경한 아산은 쌀을 팔고, 땅을 개간해 다리를 놓고, 그 위에 포니를 만들어 굴렸다. 성공 신화의 원조인 아산이...
    2018-10-10 08:16
  • [대한민국 7대 어젠다]22년 역사 벤처창업 동아리 ‘SNUSV’ 네트워크로 글로벌 진출 돕는다
    [대한민국 7대 어젠다]22년 역사 벤처창업 동아리 ‘SNUSV’ 네트워크로 글로벌 진출 돕는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이하 사업체 수는 10만1706개로 지난해보다 9765개(1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말처럼 창업 후 3~7년을 넘기지 못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국내 창업 인프라의 현실도 녹록지 않을 뿐만...
    2018-10-10 08:02
  • [대한민국 7대 어젠다]2050년 통일한국 경제력 세계 2위…2030 열명 중 세명 “부담 NO”
    [대한민국 7대 어젠다]2050년 통일한국 경제력 세계 2위…2030 열명 중 세명 “부담 NO”
    “2050년 통일 한국은 경제 대국 2위에 등극할 것입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점친 통일 효과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한국으로 이사오고 싶다고도 했다. 통일돼서 철도, 광물, 관광 등 관련 사업이 시작되면 엄청난 경제 붐이 일 거란 기대감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 경제를 이끌어야 할 젊은이들 반응은...
    2018-10-08 08:54
  • [대한민국 7대 어젠다]“20년간 북 개발비용 705조 소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 통합에 관한 우려와 의구심은 여전하다. 독일이 1990년 통일 이후 20여 년간 30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거 흡수 통일 대세론과 달리 점진적 남북 경제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새...
    2018-10-08 08:37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北 비핵화 등 불안정성도 극복해야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하기보다는 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뤄 평화...
    2018-10-08 08:27
  • [대한민국 7대 어젠다]“개성공단, 10년간 절름발이 신세였다”
    [대한민국 7대 어젠다]“개성공단, 10년간 절름발이 신세였다”
    지난달 성사된 평양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굳게 닫힌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가동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정경분리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 부침에 따라 절름발이 식으로 머물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18-10-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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