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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공비례(過恭非禮)/버거 코인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공비례(過恭非禮)/버거 코인
    “대인은 예(禮) 아닌 예와 의(義) 아닌 의를 하지 않는다[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라는 말에 대해 송(宋)대 학자 정자(程子)는 “공손한 것은 본래 예지만 지나친 공손, 즉 과공(過恭)과 같은 행위는 예가 아닌 예[恭本定禮 過恭則非禮之禮]”라고 풀이했다. ☆ 시사상식 / 버거 코인(Burger coin) 해외에서 발행됐으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를...
    2024-04-23 05:00
  • 총선 끝, 재료도 끝…정치 테마주, 결과 무관 대부분 하락
    총선 끝, 재료도 끝…정치 테마주, 결과 무관 대부분 하락
    위원장과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였다. 화천기계와 대영포장 역시 기업 임원진이 조 대표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 테마주에 금융당국도 투자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행위 특별단속 나선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2024-04-11 14:34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구애하고 거부당하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이상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구애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2024-03-16 20:33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2024-03-14 16:29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여러 부정행위가 겹쳐져 ‘23번’ 물의가 빚어졌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2024-03-12 05:00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2024-02-25 15:33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반대 비율은 40세 미만 젊은 의사들이 93.3%로 가장 높았다....
    2024-02-18 15:39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자ㅇ난감’은 평범한 대학생 이탕이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면서 시작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탕은 선을 넘는 진상 손님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 때 이탕이 손님을 죽였다는 증거가 발각됐더라면 그의 살인 행위가 한 번에 그칠 수 있었을까. 운이 좋게도(?) 이탕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가 남지 않는...
    2024-02-16 16:44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주목했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2024-02-15 15:16
  •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의대 증원 없이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2024-02-15 13:24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2024-02-11 09: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2024-01-28 09:00
  • 하버드 의대 고위 연구자 4명, 데이터 조작 의혹에 논문 37편 철회ㆍ수정
    하버드 의대 고위 연구자 4명, 데이터 조작 의혹에 논문 37편 철회ㆍ수정
    블룸버그는 미국 서부 최고 명문 사립대인 스탠포드대학의 마크 테시에 라빈 총장의 연구논문 부정행위 연루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작년 8월 사임한 이후로 엘리트 기관의 학문적 오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만 1만개 이상의 연구 논문이 철회되는 기록을 세웠다. 과학연구 오류를 추적하는...
    2024-01-23 09:1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 속담 / 큰 도적이 좀도적 잡는 시늉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모으면서도 아랫사람들의 부정행위는 엄격히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정치가의 확실한 예언 많은 사람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매우 불안해했다. 정치가는 달랐다. 두 달 안으로 종결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기자가 그를 찾아 인터뷰하며...
    2024-01-23 05:00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패 경험 중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2024-01-18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장문유장(將門有將)/휘슬 블로어
    ☆ 시사상식 /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를 뜻한다.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 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2024-01-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공모(석간) △노사정 신년 인사회 ◇농림축산식품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신임 장관 취임식(세종) 14:50 시설농가 및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부여·금산) △농식품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신임 장관 취임식...
    2024-01-01 08:49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파트 내 흡연구역‧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2023-12-17 12:00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2023-11-28 09:4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자녀의 행동은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2023-1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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