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과징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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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조경

2024-11-20 11:30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액에서 매출의 5%인 정률로 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

2023-09-25 10:00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2022-12-13 05:00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사업자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

2021-06-22 11:00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2021-03-31 13:29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해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5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

2021-03-18 11:00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

2020-09-23 06:00
간선급행버스(BRT) 영업정지 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사업자의 불법에 따른 국민 불편, 공익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등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의 과징금은 현재 3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67배로 증가하는 등 일부 대체과징금 상한이 올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대체과징

2020-07-28 10:37
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불법유통 방치시 과태료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이 불법유통 되도록 방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2014-03-21 20:58
부실감사 회계법인 감사 업무 제한 추진

앞으로 특정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모든 저축은행 감사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여의도에서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제의 효율성을

2011-09-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