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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유치원 교사 절반은 휴가도 포기⋯"대체인력 없어 눈치만"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2026-08-07 11:00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8-03 15:22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비상대응팀 투입

주한미군이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팀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7공군 소속 51전투비행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 사고와 관련해 약 300ｍ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6-07-28 20:25
이차전지·가전 넘어선 K-콘텐츠 수출…게임산업 "세제 지원 필요"

제작비 세액공제·정책 지원 확대 한목소리북미·유럽 공략 위해 투자·상장 규제 손질 K-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이차전지와 가전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성장 정체와 투자 위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

2026-07-28 16:47
자살시도자 일시보호…귀가 전 상담‧사례관리 연계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2026-07-28 11:49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단독] ‘덕평 악몽’ 5년 만에 또…쿠팡, 全물류센터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물류센터의 경고]

가드포스트 강화·출입 통제 재정비…소방당국 협력 체계 구축재난대응 훈련 정례화...안전설비·DX 시스템 추가 보완 쿠팡이 인천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추가 보완에 나섰다. 5년 전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원점

2026-07-22 17:00
경남정보대, 부산지역 신규 간호사 104명 전문소생술 교육 실시

경남정보대학교가 부산지역 의료기관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소생술(ALS·Advanced Life Support)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의료인력의 응급대응 능력 향상에 나섰다. 경남정보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최근 부산지역 7개 의료기관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소생술 재직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소생술의 기본 개

2026-07-16 10:16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교권보호 제도 현장서 작동하나”…서울교육청, 보완 과제 모색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2026-07-14 06: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

2026-07-06 09:28
김석준 부산교육감, 전국 첫 4선 성공...AI 미래교육 5대 약속 제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교육감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순택·설동근 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정성국 국회의원,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각 대학 총장, 언론사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교육청 직

2026-07-01 10:35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개원 20주년…“소아의료 새 기준 세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동아 국회의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1885년 한국 최초 근대 의료기관 제중원에서 시작된 세브란스 소아 진료 141주년의 전통을 계승해 2006년 국내 사립

2026-06-22 17:28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2026-06-11 11:01
극한호우 앞둔 농촌…저수지·배수장 ‘사전 방어전’ 돌입

농어촌공사, 홍수기 앞두고 상습 침수지역·수리시설 점검수리시설 개보수 3043억원 투입…상습 침수 293지구 배수능력 확충6~7월 강수량 많을 전망에 AI 예·경보·수위 예측으로 선제 대응 극한호우가 농촌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으로 굳어지면서 홍수기 대응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침수 뒤 복구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

2026-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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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후 자산 지키는 투자 사기 예방 3가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몇 가지 신호만 알아두면 금융 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시니어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6-03-01 07:00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에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

2024-07-0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