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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닭고기 최대 40% 할인지원 시행…쌀·달걀은 할인지원 확대

정부가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자 전국 주요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격이 오른 닭고기에 대해선 할인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가격 동향 점검·관리방안(중동 전쟁 관련 품

2026-04-02 10:17
3월 소비자물가 2.2%↑…중동 사태에 석유류 9.9% 급등 [종합]

국가데이터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소비자물가,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설탕·밀가루 가격 인하에 가공식품 안정재경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해 대응"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오른 데다 고환율이 지속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2026-04-02 09:59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홍인기 ◇ 국장급 전입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최명철 ◇ 국장급 계획인사교류 △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김진형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박성우 ◇ 과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정재환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김재형 △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배민식

2026-03-27 17:19
중동전쟁發 민생물가 불안 잡는다…에너지·물류·외식까지 특별관리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

2026-03-26 20:00
트럼프 “이란이 큰 선물 줬다”…휴전 신호 속 ‘압박·협상 병행 외교’

미국, 1개월 휴전·15개 항목 종전안 제시파키스탄 등 중재국, 48시간 이내 회담 목표82공수사단·주일미군 해병대 투입 계획이란, 협상 미끼로 자국 수뇌부 암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이라는 병행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서를 내밀면서도 육군 최정예 부대 투입을 검토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2026-03-25 15:33
SK, 현장 안전경영 강화…로봇·AI·상생으로 고도화 [안전경영]

SK그룹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협력사 상생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작업 현장에 ‘SDX 센서’를 도입해 위험 예지 역량을 강화했다. 기존 인력 점검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감지 범위를 넓혀 유해화학물질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중장비·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2026-03-23 04: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법무법인 화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2026-03-17 11:16
김제시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전북도 비상방역

전북도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4만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에서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H5 항원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될 경우, 올 겨울 도내 6번째이자 전국적

2026-03-17 08:18
이재명 대통령 “중동 고립 국민 204명 무사 귀국…범정부 ‘원팀’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된 국민을 군 수송기로 대피시킨 작전 성공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기쁜 소식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 고립돼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

2026-03-15 20:43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한국인 204명 서울공항 도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했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5시59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14일 오전 한국에

2026-03-15 18:12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수송기는 이날 오

2026-03-15 10:12
BTS, 광화문 공연 임박⋯경찰도 초긴장 "폭파 협박 선제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 한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BTS의 공연에 경찰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공공장소에 폭발물 협박 등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BTS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일

2026-03-13 17:43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 “글로벌 불법 콘텐츠 10억건 삭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성과가 담긴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누적 단속 성과다. 피콕이 공식 출범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1개월간 삭제한 웹툰, 웹소설 등 글로벌 불법 콘텐츠 숫자는 총 10억건을 넘어섰다. 하

2026-03-11 10:12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UAE 고립 206명 전세기 귀국… 내일 새벽 인천 도착

한국인 203명·외국인 배우자 3명 귀국길…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지원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우리 국민 등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8일 출발했다고 밝혔다. 에티하드항공이 운영하는 이 전세기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오는 9일 오전 2시 전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

2026-03-08 18:54
조현 외교장관 “국민 귀국·현지 안전 체류에 총력 대응”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현지 체류 국민 보호 지원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일 중동 상황과 관련, 현지 국민 귀국과 안전 체류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매일 공관과

2026-03-07 17:04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외교 2차관 “중동 체류 한국인 귀국 지원 검토…전세기·군수송기 투입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26-03-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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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후 자산 지키는 투자 사기 예방 3가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몇 가지 신호만 알아두면 금융 사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시니어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6-03-01 07:00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에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대표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이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대표변호사직을 수행하면서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안정

2024-07-0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