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가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낮추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정부가 단계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대한적십자사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일원 등 5곳에 대한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캠코는 이번 지원금과 더불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국유재산 대부(임대) 고객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매립이 내년부터 착공된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부사항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국가와 개인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계감면이나 교환 등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령안에서는 소액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