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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또 안 나왔다
    9일ㆍ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판결 모두 관세와 무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
    2026-01-21 08:57
  • 美 대법,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트럼프 관세’ 결론 여부 주목
    美 대법,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트럼프 관세’ 결론 여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2026-01-17 09:13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 [환율마감] 원·달러 9일째 상승 ‘18년여만 최장’, 엔화약세+달러수요
    [환율마감] 원·달러 9일째 상승 ‘18년여만 최장’, 엔화약세+달러수요
    작년말 환시개입 후 최고...일본 조기총선에 트럼프 정부 파월 압박도 되레 불안요인이번주 금통위 주목 속 직전 고점인 1485원 시도할 듯당국 개입시 이번주 1455원, 비둘기파 차기 연준 의장 선임시 이달 1430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올라섰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시개입 당시였던 20일전 수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9거래일연속 올라
    2026-01-13 16:07
  •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원·달러 환율은?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도 원·달러 상승 vs 하락 의견 분분 미국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이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도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시계 제로 임을 시사했다. 1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혹은 15일 새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
    2026-01-13 15:22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6-01-12 16:13
  • 美 연방 대법, 트럼프 관세 소송 9일 판결 보류…빠르면 14일 가능성
    美 연방 대법, 트럼프 관세 소송 9일 판결 보류…빠르면 14일 가능성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2026-01-10 08:30
  • [종합] 뉴욕증시, 무난한 고용 지표·미뤄진 대법 판결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종합] 뉴욕증시, 무난한 고용 지표·미뤄진 대법 판결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지표를 소화하면서 상승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7.96포인트(0.48%) 오른 4만9504.07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44.82포인트(0.65%) 상승한 6966.28, 나스닥지수는 191.33포인트(0.81%) 뛴 2만3671.3
    2026-01-10 07:29
  • [채권마감] 사흘만 약세, 외인 선물매도+환율 상승 부담
    [채권마감] 사흘만 약세, 외인 선물매도+환율 상승 부담
    박스권 하단 인식과 정부 올 경제전망 2.0%로 상향조정도 영향미국 넌펌·대법 판결 주목..한은 금통위 대기속 박스권 장세 계속될 듯 채권시장이 사흘만에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국고3년물 기준).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는 나흘만에 벌어졌다. 밤사이 미국채가 상승한데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한 때문이다. 원·달러
    2026-01-09 17:14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
    2026-01-06 15:28
  •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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