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최저한세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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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나”라며...

2022-12-08 16:46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 구간으로 신설 및 확장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포인트 인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의...

2016-09-23 10:56
새누리 “민주 억지말고 추경 편성 임해야”

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인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조정,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요구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2013-05-02 13:47
최재성 “법인세 최저세율 18%로 상향조정”

최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며 “7000억원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경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21 16:47
[세법개정]대기업 증세…中企엔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2010년 신고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은 21개로,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2012-08-08 15:19
[세법개정]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세제실장 일문일답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이유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나 외국의 세 부담, 기업경쟁력 등을 고려했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늘린 데 따른 세수증대가 1천100억원 정도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던 부분을 감면 못 받게 하는 액수다. 1% 올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는 분양권전매...

2012-08-08 15:08
당정, 금융소득종합과세·대기업 최저한세 강화(종합)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 4000만원이던 기준을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2012-08-01 11:51
정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결정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2012-08-01 11:31
주식양도차익과세·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개편안의 핵심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등 3가지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면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2012-08-01 10:40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써야 소득공제

정부의 당초 방침은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올해 8~11%에서 내년 7~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11~14%에서 내년 13~1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는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포인트씩 낮추되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1%와 14%를...

2009-12-2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