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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경찰 수사 착수
    대구에서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YTN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에 대구 서구에 위치한 여중생 김 모양이 또래 남학생 1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양은 가해 학생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흉기로
    2012-01-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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