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폐해,담배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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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도서 담배규제정책 성과 알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 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금연선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FCTC 이행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06 12:00
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

대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의 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위치에 대해서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 담배 업계는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2016-06-14 08:37
건보공단, 4일 담배소송 7차 변론…금연캠페인 실시

이들 단체 회원 40여명은 담배의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의 폐해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늘고 있고, 직ㆍ간접흡연 외에 제3의 흡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담배에는 화학물질 4800여종, 발암물질이 69종 함유돼...

2016-03-03 18:43
"담배의 폐해, 담배회사의 책임은?'…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

"(마이클 커밍스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오전 9시 2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담배의 폐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담배규제정책 마련에 힘써 온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2015-07-15 09:36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

국민들에게 담배의 일반적인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담배소송은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연과 흡연폐해 홍보 등 부가효과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14-11-06 15:47
건보공단, ‘흡연폐해와 담배회사 불법행위’ 심포지엄 개최

흡연의 폐해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지낸 WHO WPRO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 박사가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한다. 담배회사의 부정행위를 주제로 열리는 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2014-08-20 13:57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본격화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2014-08-19 09:59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으로 흡연인구 잡는다

김 이사장은 “흡연은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4-07-10 07:00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2014-03-12 11:01
[김시영의 너섬만필]‘담배소송’ 엇박자

담배의 폐해가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회사들은 담배소송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그 대부분이 개인 소송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았고,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밝혀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년 제시 윌리엄스가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상적 배상 82만달러, 징벌적 배상 7950만달러를...

2014-02-04 10:54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을 들어 담배회사의 우위를 인정했다. 이는 담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 담배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를 쉽게 반박할 논리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2014-01-25 12:05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승소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일반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회사의...

2013-08-2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