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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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마트위드미(대표이사 김성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이는 이마트위드미가 가맹희망자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류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마트위드미 편의점은 담배...

2017-10-25 10:56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고인하 법안을 여당의 인상안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2017-10-12 11:00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또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심의 안건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모든 상장사는 6년간...

2017-09-28 10:54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2017-08-22 16:58
‘유찰 거듭’ 인천공항 T2 DF3 면세, 신세계와 수의계약

유찰을 거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곳으로, 화장품·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DF2 구역에 비해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면세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탓에 4번의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업자를 찾기 못했다. 이에 대응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06-21 17:25
“임대료 30% 낮췄는데...”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3구역 또 유찰

애초 DF3 구역이 주류와 담배,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2 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매장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부담은 크고, 명품 사입 등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부담이 상당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공사가 애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를 30% 인하했고 루이비통·샤넬 유치조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유찰이 지속되자 관세청에 중복낙찰을...

2017-06-16 14:40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무기·담배·주류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위험이 있는 곳들이다. 예전에는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게 있었다. 투자 기업에 문제가 많으면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성한 미국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기업에 개입해야 그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

2017-06-02 10:42
[分煙문화로 본 일본 금연정책] 공공장소마다 ‘흡연 부스’…거리 흡연율 많이 줄었죠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주로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일본 신주쿠역 폐쇄형 흡연 부스 앞 50대 일본 남성) “비흡연자지만, 흡연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흡연 장소를 늘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소가 있으면 애연가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길담배(아루키타바코)도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2017-05-10 11:11
‘담뱃갑 매너라벨’ 벗기자니…골머리 앓는 정부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제조업자가 소매점주에게 금품, 물품 등의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판촉행위만 규제하고 있다. 매너라벨의 경우 담배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너라벨 같은 경우 판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담배제조업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2017-04-18 10:33
앞으로 면세점 판매 담배 흡연 경고그림 부착

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금연규제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2017-03-22 16:20
대법원 "공영기업 파견직원은 KT&G 근로자 아냐"

공영기업은 담배인삼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다. 이곳 소속 직원 백모 씨 등 13명은 KT&G공장 설비관리직을 맡았다. 이들은 파견계약을 전제로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고용 간주 조항'에 따라 KT&G 정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명이 소송을...

2017-03-13 08:31
공정위,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감사원은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01-18 10:22
감사원 “공정위, KT&G에 지위남용 과징금 부과해야”

또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환수 규정을 둔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개별소비세법 관련) 개정안 마련도...

2017-01-12 15:05
[숫자로 본 2016 유통가] 김영란법에 5만원 선물세트… 편의점 매출 20조시대

특허 심사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입증되면 면세점 업계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35도’ “독한 건 그만” 위스키가 순해졌다 국내 위스키 출고량은 2009년 256만 상자(1상자당 9리터 기준)에서 2015년 175만 상자로 30% 이상 주는 등 7년째 감소세다. 불황에 혼자 술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2016-12-30 10:12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3일 시행…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들어간 새로운 담뱃갑을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와 강남역·홍대· 광화문 등의 소매점에 일부 제품을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2016-12-09 09:10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그는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05 10:35
KG제로인, 국내 펀드에 사회책임'ESG 평가' 개시…착한펀드 선별한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은 지난 29일부터 이에스지모네타와 공동 개발한 ESG(책임투자) 평가 체계를 적용해 국내 공모펀드에 대한 본격적인 ESG 평가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회사측은 최근의 옥시 사태 및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과다유출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해당 기업을 넘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2016-08-01 19:48
[오늘의 법안] 담배, 유해성분 공개하고 함유량 제한법 추진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배연기에 포함된...

2016-07-29 13:50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은 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거다. 명백하게 잘못됐다. 보육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시끄러울 것이다. 결국 고통을 겪는 건 부모들이다. 정부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2016-07-29 10:33
[W기획_양성평등기업 ⑨KT&G]아이 세살때 돌아오세요…‘출산+육아휴직 3년’ 맘 편하게

KT&G는 담배와 인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전매권이 폐지되면서 민영화됐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는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탈피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로 변화를 꾀했고, 직원들의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2016-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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