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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2024-04-16 05:00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애플도 (부담을) 안...

2024-03-22 19:54
[포토] 전환지원금 지급 앞두고 통신3사 보조금 '경쟁'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플립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5000원∼60만 원으로 최대 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내일로 예고된 전환지원금 실제 지급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2024-03-15 15:43
[노트북 너머]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까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존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 업체 사이에서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 10년간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현주소는 물론 정책 간...

2024-02-26 05:00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2024-02-21 14:48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2024-02-20 14:36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갤럭시 S24' 10만원대에?…‘더 빠르고 은밀하게’ 인스타ㆍ당근마켓까지 침투한 휴대폰 성지

단통법 폐지 시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져 정보 취득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휴대폰 성지의 ‘시세’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시세란 이동통신3사의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에...

2024-02-02 16:16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최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 갤럭시 S24 지원금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었으나 당초 통신사들이 예고한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선택약정할인(요금의 25% 할인)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법에서 정한 보조금 이상을 지원하는 이른바 ‘성지’로 소비자들이 몰릴지 주목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24-01-26 11:10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탄생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요금을 낮추면 MVNO(알뜰폰)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고 높이면 이통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일본 거대 플랫폼사 라쿠텐 그룹의 제4이통사인...

2024-01-24 05:0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또한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2024-01-23 10:31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의 5G와 6G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급증이 촉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또한 고령자가 20~30대층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자급제 단말을 쓰기도 어렵고,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겪을 차별 문제들도 생각봐야...

2024-01-22 16:33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2024-01-22 15:37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면서도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번호이동 입자...

2023-06-19 15:07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된 스마트폰 구매 관련 규제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2023-06-14 11:50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리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후생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단통법 등 제도를 정비해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이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불법...

2023-05-04 05:00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다. ‘성지 판매점’이라고 불리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인근과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통사 본사가 위치해 있는 광화문·을지로 일대 대리점을 둘러본 결과 휴대폰 유통시장엔 여전히 ‘불법 지원금’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통3사는 고가 요금제 유지를 명목으로 휴대폰 대리점에 ‘장려금’을...

2023-04-12 15:42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단통법을 위반하며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급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2021-10-24 14:09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2021-10-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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