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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

2016-06-29 19:43
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며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2016-06-10 16:09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유감, 정상적 절차 거쳐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

2016-06-1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