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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를 저질렀음에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2023-08-07 16:43
  • 오늘·내일이 올여름 전력수요 최대치…정부 "전력 공급능력 충분"
    오늘·내일이 올여름 전력수요 최대치…정부 "전력 공급능력 충분"
    7일과 8일 오후에 전력 수요가 92.9GW(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전력수요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104G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수도권 지역 핵심 발전설비인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전력수요 피크 대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태풍...
    2023-08-0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3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4분 37초만에 위험성평가 기초를 다진다 ◇보건복지부 7월 31일(월) △복지부...
    2023-07-30 10:18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 1세대 K-뷰티 전문기업 뷰티스킨, 코스닥 시장 상장…“글로벌 뷰티 기업 성장”
    1세대 K-뷰티 전문기업 뷰티스킨, 코스닥 시장 상장…“글로벌 뷰티 기업 성장”
    자체 주요 브랜드로는 의료용 화장품 WONJIN(원진)을 시작으로 원진이펙트, 닥터원진과 비건·자연주의 컨셉인 URIID(유리드), 글로우 라우디 등이 있다. 뷰티스킨은 앞서 시행한 기관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공모 청약에서 모두 흥행을 기록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에서 뷰티스킨은 희망 범위 2만1000~2만4000원을 초과하는 2만6000원에...
    2023-07-24 09:50
  • 심혈관질환자에겐 추위보다 더 무서운 ‘폭염’
    심혈관질환자에겐 추위보다 더 무서운 ‘폭염’
    그러나 전문가들은 혹한 못지않게 폭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외부 환경과 신체의 급격한 온도 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미국심장학회 연구에서는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뇌졸중 환자가 66%, 심근경색 환자가 2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올라가면 인체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확장하며 땀을...
    2023-07-22 08:00
  • 집중 호우·무더위 반복되는 여름…"타이어 관리 이렇게 하세요"
    집중 호우·무더위 반복되는 여름…"타이어 관리 이렇게 하세요"
    한국타이어의 '여름철 타이어 관리법'타이어 마모도 따라 배수능력 큰 차이공기압 관리도 평소처럼 ‘적정 공기압’ 여름철이 되면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봄철 안정적인 날씨와 달리 장마, 더위와 같이 타이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여름은 집중 호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반복되며 타이어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문제 상황이...
    2023-07-22 06:00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때마침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 질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수습 차원의 설명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급한 것은 따로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 물난리에 대응할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적어도 전국 하천 정비 등에 관한 통찰력 있는 복안이 이런 자료보다는 먼저 제시돼야 했다. 환경부는 어제 전...
    2023-07-2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십년한창(十年寒窓)/유리 절벽
    급진적 정치 시로 문재(文才)를 인정받은 그는 취리히주의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대표작은 ‘마르틴 잘란더’.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유언으로 인세의 제1 상속인을 취리히 주정부로 정해 은혜에 보답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19~1890. ☆ 고사성어 / 십년한창(十年寒窓)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쓸쓸하다’라는 말....
    2023-07-19 05: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2023-07-18 11:22
  • 中 1세대 K-뷰티 기업 뷰티스킨, 기관 이어 일반청약도 흥행…3조 넘게 몰렸다
    中 1세대 K-뷰티 기업 뷰티스킨, 기관 이어 일반청약도 흥행…3조 넘게 몰렸다
    뷰티스킨의 주요 브랜드로는 더마코스메틱 컨셉인 원진브랜드와 비건 및 자연주의 컨셉인 유리드 브랜드 등이 있다 각 사업 부문별 고른 매출 비중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통 인프라 확보에 성공하여 2019년 글로벌 대형 리테일 TJX의 공식 벤더로 지정됐다. 이러한 북미 진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러시아 최대 소매...
    2023-07-17 09:46
  • 대통령실 "우크라에 지뢰 탐지기 지원…2차전지·전기차 투자 요청도"
    대통령실 "우크라에 지뢰 탐지기 지원…2차전지·전기차 투자 요청도"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을 통해서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또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정신적 치료, 인도주의적 기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군수 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한-우크라이나 방위...
    2023-07-16 17:51
  • 기후재난이 경제위기로...기록적 폭염에 인프라·영세기업 ‘빨간 불’
    기후재난이 경제위기로...기록적 폭염에 인프라·영세기업 ‘빨간 불’
    미국에서는 9300만 명이 폭염 경보와 주의보 영향권에 놓였으며, 남부 캘리포니아·네바다·애리조나 등 일부 사막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록적인 고온은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 폭우 등 극심한 기상 이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는 더 많은 수분을 담게 된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 폭염과 가뭄이...
    2023-07-16 15:42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무능력 등도 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사유도 6호의 사유로서 폭넓게 적용됩니다. Q. 잘못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나요? 아무리 혼인관계가 부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된 상태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2023-07-15 08:00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5년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에서 침수가 반복되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은 강남 일대의 ‘항아리 지형’인데요. 강남역은 바로 옆에 있는 역삼역보다 14ｍ나 낮다고 합니다. 인근 논현역이나 서초역보다도...
    2023-07-14 16:13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으로 구분되며, 면접 전형은 직무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오는 13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 접수(19~27일), 필기시험(8월 27일), 면접(9월 중)을 거쳐 10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이후 10월 말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LH는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2023-07-12 08:58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2023-07-10 05:00
  •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中 AI 개발 능력 확신해언젠가는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질 것”서구 기업, 미ㆍ중 갈등에 중국 최대 AI 콘퍼런스 참여 꺼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완전 자율주행과 로봇 등 첨단 AI 기술에 대한 전망도 피력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2023-07-06 15:54
  • “하나기술, 대규모 수주로 실적 가시성 확보‘
    “하나기술, 대규모 수주로 실적 가시성 확보‘
    심 연구원은 “이번 수주로 수주 잔고는 38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1, 2공장 합산 생산능력(Capa)은 연 매출액 7000억 원 수준으로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고체 배터리 양산을 계획 중인 노르웨이 프레이어(Freyr)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주가는 프레이어 투자에 연동돼 왔다”면서 “고객사 투자 스케줄 지연으로...
    2023-06-28 07:54
  • 증권학회·자본연 “美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에 리스크 요인 잠재…美 금융 불안 국내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증권학회·자본연 “美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에 리스크 요인 잠재…美 금융 불안 국내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자금 구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보성 연구위원은 “SVB 파산 직후 미국 정책 당국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예금자 보호 조치로 빠르게 안정되면서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인플리에션과 은행 부문, 상업용 부동산, 정부 부채한도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은 만기 보유채권 평가손이...
    2023-06-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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