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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누리과정 예산 0원 '보육대란 예교'...시교육청 "유감"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20만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게 돼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으로 8조 12억87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가

2015-12-23 09:35
12개 시도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교육청이 있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편성했다.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은 교육청

2015-11-16 07:59
[카드뉴스] 누리과정 예산 0원…교육부 “법령위반으로 유아교육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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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5:58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예고...실제로 문 닫지 않고 연가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의 휴원 예고는 실제로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직원이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 휴원하거나 어린이집 내원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2015-10-27 00:18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어린이집 28일 집단휴원…보육대란 우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동결에 대한 반발로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 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2015-10-26 11:16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축소에 28~30일 집단휴원 강행… 복지부, “법·원칙 따라 처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축소에 맞서 28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과 함께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30일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2015-10-22 19:16
보육료 예산 동결 반발…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휴원 예고

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반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연합회가

2015-10-21 22:03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무상보육 공약 실천 촉구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해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통해 무상보육 공약 실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무상보육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2014-11-12 16:30
강원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내년 무상보육 대란 일어나나

강원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내년 무상보육 대란 일어나나 강원도교육청이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706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지원금 415억원은 예산에

2014-11-10 14:38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참여연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복지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

2014-11-08 15:59
당·정·청, 예산·FTA·누리과정·단통법 등 대응방안 논의… “경제활성화 위한 예산 및 법안처리 최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

2014-11-07 08:28
서울시교육청, 교원명퇴 위한 지방채 발행 정부에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급증하는 명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2014-10-27 17:22
[2014 국감]"삼성전자 R&D 세액공제 무려 1조3000억...10대기업이 45% 차지"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감사원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년 1조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법인세는 2.8%(1조924억원)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4-10-20 08:08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고교무상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ㆍ교육 핵심 공약이 줄파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빚까지 내 복지지출 비중을 사상 최대로 늘렸지만 악화된 세입여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

2014-09-19 09:24
아이들 교재비 꿀꺽, 옷·구두 산 어린이집 원장 적발

아이들 교재비로 옷과 구두 등을 사 입은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H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 간식비로 자신이 사용할 도자기와

2013-11-0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