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끝까지 막아내며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낸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혹은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농업계 대상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농민들을 달랬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