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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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 23.0%,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이 49.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위는 공동경영주 51.2%, 무급가족종사자 23.0%, 경영주 22.9% 등에 불과했다. 여성농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낫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73.5...

2024-04-15 15:39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2024-02-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육성,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2023-06-23 05:00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2023-04-17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신뢰도·정확도 높인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14:30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서울)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결과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으로 과채류 안정 생산 돕는다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강화로...

2023-02-12 09:00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확인증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농업법인 설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됐다.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2022-03-01 11:15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법인 해산명령,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농지...

2021-11-03 11:00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2021-08-16 14:47
홍남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총력"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ㆍ교란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2021-08-10 10:59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현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2021-04-08 08:46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2021-03-29 17:18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3-19 13:20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2021-03-18 05:00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민법 710조가 준용된다”며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공개해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2021-02-09 12:0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농어업경영체의 공동 경영주로 등록 가능했던 시행규칙이 2017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배우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개선을 이루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던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이에 근거한 각종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2020-12-02 13:3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농어업경영체의 공동 경영주로 등록 가능했던 시행규칙이 2017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배우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개선을 이루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이에 근거한 각종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2020-11-30 18:49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개정안은 이 밖에 기관에 등록된 농어가 경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정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법...

2020-08-11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공동)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식품부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석간)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2020년 상반기 전...

2020-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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