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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4일 ~ 7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제5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5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AI반도체 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AI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2025-07-13 09:24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

2022-03-01 11:15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2021-11-03 11:00
홍남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모더나사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 명(1차 기준) 접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2021-08-10 10:59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

2021-04-21 08:0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

2021-04-08 08:46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

2021-03-19 13:20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조합원은 민법상 재산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인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회계장

2021-02-09 12:00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등록만 해두고 실제 농어업을 하지 않는 유령 농업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영정보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2020-08-11 13:27
어업법인도 숙박시설 운영 가능해진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

2015-06-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