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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비산 피해, 소송 말고 조정으로…농관원 분쟁해결 창구 가동
    농약 비산 피해, 소송 말고 조정으로…농관원 분쟁해결 창구 가동
    피해 농가·방제업자 갈등, 행정 조정으로 신속 해결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2025-1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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