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른 자조금 인력양성과정 신설 등 현장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방식도 크게 바뀐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 운영을 강화했다.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전용강의실 설치, 과정별 특성에 따른 집합교육·블렌디드러닝·실시간 쌍방향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최적화된 방식을...
농수산자조금 적용 대상을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을 비롯한 각 부서 실국장,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실무진, 화훼ㆍ인삼ㆍ과수 등 분야별 생산자 단체와 조합, 외식업과 유통업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알뜰 선물세트도 전시해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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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3개국 FTA로 농수산업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보호하고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생산 감소 규모만큼 투ㆍ융자 지원해 밭공동경영체 100곳 육성, 농가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국산원유의 가공유와 축산자조금 확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사장을 좌장으로 농수산분야 및 자조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의견 내용은 제정법안에 반영·보완을 거쳐 이달 중순 발의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에서는 의무자조금 도입의지와 능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법 시행과 동시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