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임승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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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스위스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완벽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 따위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여성 및 청년 공천을...

2024-03-04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확장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상당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지하철로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서 친구와 같이 운동도 하고, 소통하고 있다. 4호선 중 경마장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이유도 훌륭한 공원에 부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지하철 택배를...

2024-02-13 05:00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2024-01-26 16:42
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현재의 제도가)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2024-01-18 14:44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44년 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1-18 11:29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2023-03-17 05:00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노인지원 방침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 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2023-02-22 05:00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오 시장은 16일에 열린 ‘노인 무임승차 정책토론회’에서도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승차는 공공서비스 비용(PSO)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더이상 서울지하철...

2023-02-21 06:00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러시아워 때 유임 승차·차등 운영…“국가 지원도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도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에 명시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다”라며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 정부가 (무임수송 적자 문제에 대해)...

2023-02-18 09:00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 할인을 제공하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현재는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며 “한 학자는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2023-02-16 16:43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손 전문위원은 "1984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의 지시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제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며 "법률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일정 비율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의 확대는 운영기관의...

2022-09-12 09:56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정상화 가시밭길…서울시·공사·노조 해법 '제각각'

교통공사 관계자는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무임승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폐지가 어려우면 기준을 바꾸거나 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끌고 가야 공사 재정과 안전 문제 등 대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9 09:00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명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 원이다. 같은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 원)의 약 57%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무임승객과 무임손실은 각각 연평균 2.9%, 5.9% 증가했다....

2019-02-26 16:06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선거부터 일자리까지…2030 vs 5060 전방위 충돌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젊은 층 일부를 중심으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 폐지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대선이 거듭될수록 세대별 투표성향은 더 뚜렷해졌다. 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의 20~30대 유권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다. 서울에서 ‘보수의...

2018-10-12 04:00
노인 86% “노인 연령기준 70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했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 스스로’ 34.0%,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국가차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을 기준하진 않지만 노인 대상...

2018-05-24 14:19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무임승차·노인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자격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노인의 범주 안에 있던 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2017-10-24 10:58
의정부경전철 이어 신분당선도 '파산 위기설'…"신분당선 파산 막아라"부터 "전형적인 포퓰리즘 탓"

신분당선 파산 위기설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MRG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 출퇴근 시간 외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신분당선은 비싼 요금이 문제", "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만든 게 신분당선. 영통지구까지 연장시켰고 광역버스, 분당선도 있는데...

2017-06-02 10:31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16-05-26 07:42
당신은 무슨 벌레(蟲)로 전락했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나이가 들어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무임충’으로, 늙었다는 이유로 대우받으려는 일부 문제 있는 행태 때문에 노인들은 졸지에 ‘노인충’으로,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똥코충’으로 낙인찍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지향하는 세계가 다르다고 ‘좌좀충’ ‘우꼴충’으로 벌레 취급당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벌레 득실대는 사회로 돌변하고...

2015-09-10 07:48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애썼다.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2015-09-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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