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전관 변호사는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치관, 그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렸으니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본질은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는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죠.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인천시는 전날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했으며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 등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남동구 이외에 계양구 등 다른 지역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이에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압 산소 치료는...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이 황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을 통보했고, 허 회장 측은 “다음 주 초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할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부사장 사임 이후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직제를 없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손봤다. 내부 통제위원회도 신설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감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청렴하게 근무하기 위해 문제가...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심의를 거쳐 군사 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이어 "내부 판단을 위한 조사기 때문에 경선 등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모든 조사에 반드시 현역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의원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가 했으니 경선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선관위 업무방해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 여론조사를 당에서 했다면...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한다. 조 장관은 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협회는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관련 내부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세부사항의 결정을 심의하지 않는 등 선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 관련 특별조사’를 벌여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사무국장 A 씨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협회는 2022년...
이번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약 4300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를 비롯해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합산해 진단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 지시…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과 계약 체결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담당 부총재보→경제연구원장으로 변경하기도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논의 분석 자료 추가 제공 예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조사·분석 능력 제고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3일 한은에 따르면 거시경제연구실은 작년 10월 ‘국외공동연구(Using...
9·14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에서 동남권에는 14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단층이 분포돼 있는 모든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올해 2.0 이상 지진만 ‘99번’…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일본 같은 강진 지역이 아닌 ‘중약진 지진대’...
또한,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기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별적인 정책방안 모색 이전에 근본적으로 은행산업에서 과점체제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쟁이나 금융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