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
지난 4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도래한 ‘신(新)경제 3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단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신 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정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