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검색결과 총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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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 주주 보호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했다”면서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2024-02-26 09:30
[인사] 국세청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2024-01-03 14:28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오 선수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로 결정하면서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없는...

2023-10-12 14:00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3-09-18 13:31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2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물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계는 “미술품의 가치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한...

2023-07-10 05:00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2023-04-14 17:30
미국 당국, SVB 파문 조기 진화 나섰지만…추가 파산·매각 지연 ‘살얼음’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구제금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 미 재무부, 결국 납세자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애초 구제금융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SVB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에...

2023-03-13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3-02-14 13:24
[인사] 국세청

고근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봉근 △국세청 심사2담당관 최원봉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손채령 △국세청 징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소득세과장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2022-12-27 17:22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닥사의 설명이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16:00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보호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각종 현안으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취소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하는 과세 논의 역시 멈춘 상황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불확실성 납세자들의...

2022-12-14 16:16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초래하므로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2022-11-17 16:05
미 상무장관 “반도체법 지원 안보위한 것…중국 투자시 환수”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對中) 투자 제한 문제를 두고 ”이것은 기업을 위한 백지 수표가 아니다“면서 ”이 자금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으며, 상무부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고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2022-09-07 08:20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먼저,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다. 론스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등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며 "이로써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

2022-08-31 16:09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송명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

2022-07-31 17:02
인사 종합 / 7월 14일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2022-07-14 18: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리더십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2022-05-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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