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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태효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2018-01-09 16:50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청 간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2017-12-11 16:53
NLL 대화록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與 “검찰판단 존중” vs 野 “여권에 면죄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2014-06-09 16:45
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김무성 의원 무혐의…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과거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2014-06-09 16:28
[2보]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2014-06-09 14:32
‘증거조작’ 국정원 3급서 꼬리 자르고 2차장 사퇴 일단락 ‘후폭풍’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에 이어 책임도 꼬리 자르기 행태냐”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2014-04-15 09:04
국정원 '간첩 사건 위조 의혹', 남재준 무혐의…윗선 밝히지 못해

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결국 증거조작 지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

2014-04-14 17:43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반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2014-04-1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