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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118명 발족'

- 발족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총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 전문가와 지역 리더들이 포함.- 이 위원회는 창단 전까지 축구단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시장은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성공적인 창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8 19:34
中企 기술교류·성과 한자리…중기부,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융합중앙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탑 훈

2024-10-24 15:00
경기도, 4년 만에 광복절 경축행사 경기도경제과학원서 개최

경기도가 15일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019년 제74주년 광복절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현장 경축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덕호 광복회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도내 유관기관·보훈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김동연

2023-08-14 16:00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인 손태락 전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이 내정됐다. 2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손 전 사장을 최종 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손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26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규 현 원장의 임기는 2월 25일까지다.

2021-02-23 17:25
한국부동산원, 빈집 재생 정책지원으로 국토부 기관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31일 빈집 재생 정책 지원의 공훈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 왔다. 현재 부동산시장 관리 및 조사

2021-01-06 11:11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신뢰도 높인다… 표본수 3배 이상 확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표본 수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린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품질 진단과 내부 검증 등은 수행됐지

2020-12-30 15:46
한국부동산원, ‘k-apt 온라인 조달박람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k-apt 조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회계감사결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apt 조달박람회는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2020-12-14 15:47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2020-12-10 09:19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사명 변경…'한국부동산원'으로 새 출발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은 1969년 창립 이

2020-12-10 07:47
한국감정원, 급여 10%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한국감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급여의 1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임원 및 실·처·지사장 등 간부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2020-09-21 17:25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

2020-07-29 13:20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2020-03-23 16:29
대한상의·감정원의 배려…“우리도 착한 임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의회관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입주한 11개의 소상공인은 3월부터

2020-03-15 18:14
한국감정원,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코로나19 극복 지원

한국감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지원은 한국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2월부터 7월까지 50%로 6개월간 인하한다.

2020-03-15 10:25
한국감정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시에 1억원 기부

한국감정원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시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금은 아동, 노령층, 저소득 가정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을 위한 감염예방 물품 지원에 우선 사용된다. 대구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한국감정원 본사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2020-02-27 16:17
[인사]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 △프로젝트금융2팀 김학규 상무

2020-01-28 09:48
한국감정원,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접수

한국감정원은 올해 제1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돼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이번

2020-01-17 15:22
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공기업 최초 ‘CES 2020’ 참가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최초로 ‘CES 2020’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는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다. 한국감정원 KAB벤처스는 CES에서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 뷰(WINDOW VIEW)’를 공개했다. 윈도우 뷰는 360도 VR 영상 기술과 전자문서 솔루션인 e-폼(FORM) 기술을

2020-01-10 11:19
한국감정원,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

한국감정원은 건축물의 용도ㆍ구조별 신축 표준단가 등을 최신 자료로 개정한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된 이래 50년간 발간해 온 책자로 감정평가를 비롯해 금융 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2020-01-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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