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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2023-10-30 15:59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2023-07-03 15:00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지난달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도 식사비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으려 고심했지만 비판적 여론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2023-04-03 17:00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2022-05-09 17:28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2021-04-12 18:16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2017-12-13 10:02
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2017-06-30 20:09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그 외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17-03-03 18:12
설 성수품 평시대비 1.4배 풀고, 중소기업 22조지원

또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판매하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도 크게 늘리고 3만 원권 온누리상품권도 신규로 발생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

2017-01-10 10:00
청탁금지법 100일 명암 ...“접대문화 개선” vs “화훼·축산산업 위축”

권익위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111건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59건, 부정청탁 45건, 외부강의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경로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86건, 우편팩스 17건, 방문 5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 있다. 정부 TF는 지금까지 7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유권해석들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미포함 △학칙에...

2017-01-04 10:33
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는다. 또한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안건은...

2016-10-18 09:34
정부, 4분기 10조 이상 추가 재정보강...수출·소비 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가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김영란법 시행과 일부 업계 파업,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 우선 4분기에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16조6000억원)과 함께 10조1000억원을 추가투입해 경기를 보완키로...

2016-10-06 08:37
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부정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ㆍ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2016-09-28 09:2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숫자로 보는 ‘김영란법’ A to Z

한국의 부정부패사(史) 전환점이 될 ‘김영란법’, 대표 숫자를 통해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던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해 ‘김영란법’이란 별칭을 얻었죠. 그는 한국의 부정ㆍ부패가 타이완보다 심하다는 현실이...

2016-09-27 16:58
은행권,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이달 안으로 은행권 공동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한 매뉴얼이 배포되는 대로 이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공동 매뉴얼과는 별개로 은행이 개별적으로 자체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2016-09-27 09:19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해설·사례집에는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보건의료·제약산업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 예외 사유, 벌칙 등을 소개했고 사례별 Q&A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에 소개된 주요 Q&A를 추려봤다. Q. (사기업 임원의 학교법인 임원 겸직) A가 학교법인과...

2016-09-26 08:17
이노비즈협회,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진행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송현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혁신형 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반부패와 청렴도의...

2016-09-13 15:48
가스공사, 김영란법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가스공사 본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2016-09-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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