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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인가’라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2024-02-27 12:43
[뉴욕인사이트] 5월 CPIㆍFOMC 결과 주목

울프리서치의 롭 긴즈버그 애널리스트는 “곰(약세장)들이 항복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주엔 13일과 14일 각각 5월 CPI와 6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4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다. 상승 폭은 2021년 4월 이후 최저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5월 상승률로 각각 4.0%와 4.1%를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CPI는 여전히 불편할 만큼...

2023-06-12 08:10
세계 언론자유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 희생자 추모

조디 긴즈버그 CPJ 회장은 “더 우려되는 지점은 사망한 기자들이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면서 돼 죽음에 이른 것 같다는 점”이라며 “언론인이라는 자격은 늘 일종의 보호 장치였지만 이제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찾아 종군기자들과 만난 찰스 세노트 CPJ 설립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2022-05-03 14:37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괴리는 법이 변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해서다. 사법부는 입법에 모든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법 집행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2022-01-25 05:00
워싱턴포스트, 144년 창간 역사상 첫 여성 편집국장 발탁

사내 유력 후보로는 올해 2월 마틴 바론 전 편집국장 은퇴 이후 임시 편집국장을 지냈던 캐머런 바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WP 보도를 진두지휘한 스티븐 긴즈버그 등이었다. 라이언 WP 발행인은 버즈비의 발탁 배경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총괄해온 경험을 꼽았다. AP에선 2800여 명의 기자를 이끌었지만, WP에서 그가 지휘할 편집국 인원은...

2021-05-12 09:08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진보 성향의 전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를 배럿 대법관이 앉게 되자 5대 4였던 보수와 진보 성향의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어 보수 측이 더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이 5대 4로 나온 이유는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보수 성향이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뉴욕이 지정한 예배 제한 구역에서의 문제를...

2020-11-27 07:16
[바이든 당선] ‘바이든 당선 일등공신’ 오바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

클린턴과 카터 모두 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바이든은 1977~81년까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젊은 상원의원이었다. 바이든은 1990년대 클린턴 시절 상원 법사위원장에 올랐으며 스티븐 브레이너 연방대법관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주도했다.

2020-11-08 08:46
[2020 미국의 선택] ‘대법원行’ 공언한 트럼프…법률 전문가들은 “글쎄”

앞서 그는 9월 말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갈 수 있다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생긴 연방대법관의 공석에 대한 신속한 후임 지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서둘러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하고, 대선 전 인준을 마무리해 연방대법원의 정치지형을 6대 3의 확실한 보수우위로 재편했다. 이는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에...

2020-11-05 09:59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보수 절대 우위 재편

이로써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 절차는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지난달 26일 배럿을 지명하고 인준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대법관 인준이 번갯불에 콩 볶듯 속도전으로 치러진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이 주요 야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2020-10-27 16:14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배럿을 지명한 지 한 달 만에 의회 인준 절차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배럿 지명자 인준안 절차적 투표는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했었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로...

2020-10-27 09:34
배럿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26일 통과 확실시…절차적 투표 문턱 넘어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공화당의 계획대로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6대 3으로 무게추가 보수 쪽에 확 쏠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다음 주 대선을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에 영향을 줄...

2020-10-26 09:39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청문회에서 지명자는 힌트나 미리 보기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세에 "개인적 의견 표명 않겠다" 일관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존 로버트...

2020-10-15 10:03
미국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시작…“불법” vs “적임자” 여야 격돌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제7연방 고법판사인 배럿을 지명했다.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까지 강행된다면 연방대법관의 보수 성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2020-10-13 10:47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2명은 대선을 앞두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명의 이탈자만 더 나와도 배럿 후보자 지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반드시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2020-10-12 14:45
미국 민주당,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강행‘에 반기

연방대법관은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트럼프 의도대로 배럿이 긴즈버그의 후임이 되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무게추가 보수로 확 쏠리게 된다.

2020-10-05 16:13
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현재 미국 대법관 9명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톰 틸리스(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유타)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2020-10-04 18:05
틱톡 매각 협상,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동력 상실…“대선 이후로 밀릴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지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치고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2020-10-04 18:01
[뉴욕 인사이트] 대선토론·신규 부양책 합의·핵심 경제지표에 촉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 지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선 전 부양책을 합의하는 일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고용 이외 제조업ㆍ소비 등 지표 쏟아져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도 이번 주 다수 발표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 2일 나오는 9월 비농업 신규고용 지표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등 조기...

2020-09-28 08:00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48세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서둘러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고, 경력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새 대법관에 지명한 배럿을 극찬했다. 이어 “미국의...

2020-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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