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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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개괄적인 재정계획 도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재정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23 16:37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놓고 야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날선 공방전이 오고 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3-10-19 17:31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2023-10-19 15:04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2023-09-03 10:39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2023-08-13 10:03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 피해 복구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2023-07-19 17:00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어 "코레일과 다르지 않는데 한국철도공사는 60~70% 보전해주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획재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으로 '시민의 발' 지하철의 안전한 정시 운행이 보장될 때 조급함 없이 노인 무임승차...

2023-03-17 05:00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3%대의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23-03-09 16:3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8000억 원(13.8%)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 또한 전년보다 1.8％포인트(p) 떨어진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2023-03-01 09:09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640조 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초기에는 추경 불가론을 펴다가 추경 불가피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가 많아...

2023-02-01 05:00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목 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2023-01-30 10:14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2022-11-16 10:55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이어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 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보증 채무를 갚는데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2022-10-27 21:28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주력산업...

2022-10-24 11:41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정부 대응, 긴축재정에 따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종합부동세 인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및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

2022-10-01 07:0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 정부의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더 이상 빚에 의존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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