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서울시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 13명, 기술·연구 23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출범 5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의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2개 국을 신설한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로 이관한다. 자본시장국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을 두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
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지 한 해 100곳→40곳 축소사업유형도 5개서 2개로 통폐합경제거점 '혁신지구' 조성에 초점
정부가 매년 100곳가량을 선정해 온 도시재생 사업지를 40곳으로 대폭 줄인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 공간 혁신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 관악구가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인 민선 8기 공약 밑그림을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한 ‘6대 전략·58개 정책과제’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13일 민선 8기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7월 8일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관악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민선 8기 공약 실천과제를 선정하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 열리는 것으로 학내 찬반 논란이 오가던 연세대학교 축제가 결국 취소됐다.
16일 연세대학교 축제기획단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24일, 25일 개최할 예정이던 연세대 축제 ‘무악대동제’를 무대·부스 운영 등의 문제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하반기에 대동제 재진행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기획단 측은 우천
SKC는 신소재 기술 공모전 ‘SKC 스타트업 플러스(Startup Plus)’ 5기 기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SKC 스타트업 플러스는 유망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 여러 전문기관이 참여한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의 유무형 자원으로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SKC는 지
6·1 지방선거 민주당 현역 '재선' 성공…공약이행률 95% 등 성과민선 8기 '관악S밸리 2.0',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등 추진
관악S밸리에 1000개 이상 벤처 기업을 유치해 혁신 경제도시를 완성하겠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13일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관악S밸리"라며 "민선
서울 관악구는 13일 구정의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릴 민선 8기 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는 정책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구청장의 향후 4년간 공약 실천 작업에 들어간다.
정책기획단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유재룡 부구청장을 공동단장으로 민간위원 17명, 국장급 공무원 9명 등 총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강국 도약과 국내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에 8777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도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 중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김지은 SH도시연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했다. 또,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1지방선거 기획단장에 김영진 사무총장을, 간사로는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정춘숙 전국 여성위원장·민병덕 제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각 지원 창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서울시 강남구의 전략물자관리원 산하 러시아 데스크, 경기도 안양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