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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
    2025-05-15 11:01
  • 서울시의회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대법원 제동,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대법원 제동,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2023-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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