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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폐수 관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2024-03-10 12:00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정치권에서 과도한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에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급의 효율성과 지역별 교통서비스

2022-06-02 12:00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복지사업 지출 영향으로 1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10년 뒤에 6대 복지사업의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은

2016-10-14 11:04
“지자체 셋에 하나, 예산 20%가 빚인데… 복지지출 증가세”

지방자치단체 3분의 1은 예산의 20%를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

2015-02-09 14:33
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서울시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과 무상보육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데 대에 기획재정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중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요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를 올해 보조하고

2013-09-05 17:54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014-03-2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