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계룡대에서 기재부와 국방부가 연 '국가안보 및 청년일자리 관련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지난 4개월간 미뤄지던 기업은행 상임감사에 임종성 헌법재판소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6일 임 신임 감사 취임식을 진행한다. 임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18년 2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다.
기업은행 상임감사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와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
국내 법철학 연구의 토대를 놓은 학자인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10일 오후 11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 경희대, 성균관대를 거쳐 1981년부터 20여 년간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공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시
해양수산부가 올해 3조 1000억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50척의 선박을 발주해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낙후된 어항ㆍ포구 300개를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18년을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61)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한국조폐공사 신임 사장에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공기업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조 사장은 기재부 기조실장과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전 정권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이 처음부터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우 전 수석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더이상 같이 일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박진규 무역정책관(51)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는 허남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53)을 임명하는 2명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했다.
박 실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어 영국 버밍엄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선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김 전 실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신산업, 에너지, 규제개혁,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쌓
'썰전' 유시민 작가가 최경환 자유한국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특활비 1억 원을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제가 볼 땐 약간 이상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친박 의원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내후년 예산의 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23일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지출구조 개혁단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해 9월 18일 1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칼날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남재준(73) 전 원장, 10일 이병호(77)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조만간 금품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청와대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은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돈이 사실상 박 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수십 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