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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2022-04-27 01:27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지난해는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기업들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의 수난시대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이 국회를 찾아 ‘기업 3법’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송년 인터뷰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2021-03-01 13:00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게 되자 향후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사회적 경제 등 경영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경영계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1-02-23 14:46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2020-12-13 17:54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2020-12-09 18:45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2020-12-09 09:12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업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2020-12-08 21:00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

2020-12-08 18:16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경제계 강력 반발 "재심의 해달라"'야 무력화'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거대 여당이 속도를 내는 핵심 개혁 법안인 이른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

2020-12-08 18:11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반발해 불

2020-12-08 17:2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현재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고 있는 ‘기업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법규를 부르는 명칭도 입장에 따라 다르다. 찬성론자들은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 칭한다. ‘기업 3법’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주장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2020-10-11 17:46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공기업 등은 전화로 계약 맺기도 불투명한 수의계약 논란의 핵심 문제점 보도되자 “관리강화” 밝혀일명 ‘사회적기업 3법’ 중 하나로 2017년 10월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가치 실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내용을 다시 발

2019-06-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