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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기업(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이 공정거래위원회 내 설치됐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2020-12-22 15:44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2020-12-14 14:31
  •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도입한다. 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22일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2020-11-02 14:27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2019-10-16 12:00
  • 전경련 “공정위, 기업 방어권 보장 제도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ㆍAttorney-Client Privilege)’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CP란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
    2015-12-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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