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탈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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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유사 도면 제작…경쟁업체에 제공기술자료 요구서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재발방지명령 보일러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해당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소

2026-08-30 12:00
'설상가상' 쿠첸...실적 부진에 납품사 기술 탈취로 기소

수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쿠첸이 설상가상으로 하도급업체(납품사)의 기술자료 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부진과 내수 포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이번 혐의로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팀장 A씨 등 직

2022-11-02 16:45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기술임치제도 활성화시키자

최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안정적 독립자산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권마저도 높은 특허 무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의 관리보존 역시 쉽지 않다.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도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 또 금융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지식재산의 가치평

2013-05-22 10:40
[하반기 경제정책] 공정위, 공정경쟁 위반에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쟁정책에 역행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 관련해서 30일부터 발효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시행이 주목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토록 해 법 적용범위를 2,3차 수급사업자까

2011-06-30 10:00
정호열 공정위장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정위원장이 서울 구로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토론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15개 내외의 중소기업인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8일 구로에서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는 총 16

2010-08-23 09:5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추정토록 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다루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와 유용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

2009-09-28 09:39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공개 추진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명단을 일괄공개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2009-05-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