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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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11조5000억 원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2023-08-14 14:31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2023-01-06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3년 산업부 R&D 지원계획 발표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01-01 08:51
태영건설,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태영유니시티는 경남 창원시 내 주둔하던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초로, 시민의 다채로운 삶을 위한 복합 자족도시를 구현했다. 토지이용계획 구상 단계인 사업 초기부터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하고 주변 도시와의 경관 및 생태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수목 이식은 물론 중동패총터 보존, 옛...

2021-08-04 12:45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규택지의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주택 공급...

2020-12-22 08:20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들 부지는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2020-12-17 15:33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부대양여와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2020-12-17 14:00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지역특화 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2019-08-20 16:00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과 ‘구(舊) 필승아파트 위탁개발대상 선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부천시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2019-02-26 16:00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도심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사업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할...

2018-05-10 11:00
국유-개인재산 상계감면ㆍ교환 쉬워진다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신설 근거도 마련했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활용됐던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017-02-28 08:30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민간ㆍ군공항 구분 추진

정부는 대구공항이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인 만큼 군 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교통부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해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2016-08-11 17:06
靑 “새 대구공항 부지 신속히 진행… 1∼2달 내로 결정”

이에 대구 인근의 경북 영천, 군위, 의성, 칠곡, 예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 공항에 해당하는 K2 기지를 유치하는 곳에 대구시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지어주고 기존 K2 기지 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6-07-12 11:17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더...

2016-04-07 11:18
"용산국가공원에 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그러나 캠프 킴 등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2014-06-09 19:16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확정…사업비 1조2000억 투입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재원(국방부-LH간 기부대양여 3.4조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개발과 연계한 지역거점 기능을 하도록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캠프킴(자연녹지)·유엔사(3종주거)·수송부(2종주거)는 지난 2007년 11월 기부대양여 협약과 같이 모두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이하)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단, 구체적인 높이·용도는 오는 2014년...

2011-10-10 11:00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토지보상비 합의 도출

특히‘기부 대 양여’방식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만큼, LH측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 군부대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상비 최대 2조 늘어날 듯…분양가 어떻게 되나 = 군 부대 토지보상비는 5~6조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시세대로 보상(8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와 지난 2007년 토지수용 당시 가격(4조원)을...

2011-07-06 11:00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 다음달로 연기

2007년 국방부는 남성대 골프장 등 위례신도시 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로부터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2011-06-07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