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평균소득자 10년 가입 월 급여 A값의 10.75%…기초연금 기준액 10.95% 밑돌아60세 시점 99.4% 수급권 확보…김형수 부연구위원 "최소가입기간 상향·기초연금 축소 검토해야"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급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국방부, 兵 200만 원 공약 이행안 마련 尹 임기 말 맞춰 병장 200만 원 완성 구조 커진 재원 부담에 계급별 차등 구간 넓혀…10%→20% 월급 역전·재원 우려에 인수위도 고심다른 복지안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을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급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