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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4-05-16 06:00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중대한 하자로 승진 취소됐다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무효인 승진에 지급된 급여의 부당이득 판단기준 첫 제시 승진이 취소됐다면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분은 ‘부당이득’이 돼 임금을 지불한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2022-09-20 12:01
KEB하나은행, 연말까지 인사·보수체계 하나로 통일

KEB하나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옛 외환은행과의 인사·보수·복리후생 제도를 하나로 통일한다. 2015년 9월 전산통합에 이어 지난해 말 노조통합을 통해 물리적 결합을 이룬 하나은행이 연내 화학적 결합을 완성시켜 실질적인 ‘원 뱅크’ 구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노동조합원도 참여하는 가칭 ‘성과보수체계 개선 TF(태스

2017-08-1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