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체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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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에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11-28 10:00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등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털게, 펄닭새우 등 금어기 11종과 개서대, 닭새우, 백합,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등 금지체장 7종을...

2023-10-30 10: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2023-09-21 16:00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박 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2023-08-02 14:11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영국 기업은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Begum v. Maran Ltd.)을 당했다.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자신은 피해 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Refuse to Dismiss)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2023-05-26 06:00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필요"

국내 낚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83.4%), 금어기(83.3%), 금지체장(72.1%) 등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도구 사용 금지(45.4%)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규제 준수에 대해 금어기(40.9%), 금지체장(32.3%), 낚시 금지 구역(28.7%), 유해도구 사용금지(22.3%) 순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내 규제...

2023-04-29 06:00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2023-02-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해양보호생물 알락꼬리마도요, 서해 갯벌에서 시베리아로 이동 첫 확인 7일(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해조류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동‧남‧서해안 서핑, 국립해양조사원 예보지수와 함께 8일(수) △금지체장을 위반한 청어(솔치) 유통·판매를 집중단속 9일(목) △해수부 차관 09:30...

2022-06-06 09:19
[피플] 강수경 수산과학원 박사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제공, 시급히 해결할 과제"

대부분 생선을 좋아한다는 강 박사는 직업병으로 식당에서 생산이 나오면 이 생선이 금지체장 이하인가 아닌가, 금어기는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며 웃었다. 강 박사는 부경대 대학원생 시절 북태평양 연어 관련한 논문으로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지금은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를 수입해서 먹고 있지만 사실 연어는 조선 시대에는 친숙한 생선이었다....

2021-12-30 06:00
호빵부터 어묵 도시락까지…때이른 추위 녹여줄 편의점 겨울상품은?

또 해양수산부의 포획금지체장(몸길이) 정보를 넣어 누구나 손쉽게 치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마음까지 따뜻한 핫팩 시리즈'를 판매한다. BGF리테일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아동안전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6명의 어린이와 콜라보한 상품이다. 핫팩 후면에는 장기실종 아동의 실종 당시 신상정보와 경찰청에서 제공한 장기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2021-11-12 13:40
'5주째 대면 예배' 사랑제일교회…성북구 "시설 폐쇄" 결정

시설 운영자가 지차체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광복절 연휴 때는 신도 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8-19 17:01
롯데온, 해수부와 착한 소비문화 앞장선다…어린오징어 유통근절 협력

또한 치어의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보호 안내문구를 상단에 노출하고, 금지체장(수확이 가능한 최소 크기) 미만 불법 수산물도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롯데온 임현동 상품부문장은 “최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롯데온이 민간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1-04-29 14:39
어린 살오징어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둔갑…정부 "불법포획 엄정 대응"

올해부터 15㎝ 이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혼획...

2021-03-24 15:13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또 살오징어 등 어린ㆍ어미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313만 톤 수준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2021-03-08 11:00
해수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또 올해 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2021-03-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강화된 금지체장 안내 △어촌뉴딜사업 완성도 높일 어벤져스 나선다 3일(수) △2021년 수산물 수출 25억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방안 마련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본격 시행...

2021-03-0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금어기 금지체장! 11일(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본격 가동 9일(화) △복지부 장관 16: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1-02-07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석간) △1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녹색혁신기업 현장방 문(대전) △시민자연환경조사원, 생활권 주변에서 멸종위기종 57종 발견(석간)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위한 정부, 지자체...

2020-12-27 09:41
앞으로 매년 5월 16일~6월 30일엔 참문어 못 잡는다

내년부터는 참문어와 올해 9월에 개정된 살오징어 등 13개 어종을 포함,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인과 낚시인은 과태료 80만 원을 내야 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2020-11-03 10:00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또 내년부터 살오징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가자미, 넙치,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20-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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